Policy & LawMarket Report2026. 02. 10
2026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 '역차별'의 종식과 새로운 시장의 흐름
Written by BEENCANTO Research Team
최근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왜 외국인만 규제를 피해가는가?"였습니다. 오늘 정부는 내국인 역차별 해소를 위한 강력한 외국인 투기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 외국인 보유 필지 수 추이
2018120필지
120
2020145필지
145
2022168필지
168
2024185필지
185
2025198필지
198
* 출처: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단위: 필지)
⚖️ 한국인 vs 외국인 규제 차이
🇰🇷 한국인 (다주택)
주택 산정
'세대 합산'
(가족 전체 포함)
취득세
'최대 12%'
(징벌적 중과세)
대출
'LTV/DSR 엄격 제한'
(규제 강화)
🌏 외국인 (기존)
주택 산정
'개인별 산정'
(1인 1주택 간주)
취득세
'1~3%'
(기본세율 적용)
대출
'무제한'
(해외 자금 조달)
🚀 2026년 핵심 규제 변경
거래허가제 도입
(투기 지역 허가 필수)
가족관계 입증 의무화
(세대 합산 과세 적용)
자금 출처 전수 조사
(해외 반입 자금)
이번 조치는 '쇄국'이 아닌 시장 정상화 과정입니다. 투명한 시장 환경을 기대합니다.